가업승계 (Ownership succession)

가업승계의 개념

가업승계 또는 경영승계란, 기업의 소유권 및 경영권을 차세대 경영자에게 전달하는 과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의미합니다. 가업승계는 주로 소유권 승계(ownership succession)와 경영권 승계(management succession)로 구분됩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소유권과 경영권이 함께 전달되기 때문에 두 가지 개념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가업승계는 가족 간 승계, 전문 경영자 승계, M&A(합병 및 인수) 등의 형태로 나뉩니다. 가족 간 승계는 가족 구성원 간에 소유권 및 경영권을 전달하는 것으로, 회사의 소유와 경영을 가족 내에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문 경영자 승계는 외부 전문 경영자에게 경영 권한을 이전하는 것으로, 기업의 경영을 전문가에게 맡기는 전환을 의미합니다.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M&A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방식은 상속, 증여, M&A 등 다양합니다.

가업승계의 중요성

가업승계는 기업의 재산을 후계자에게 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의 기술, 경영 노하우, 안정된 일자리 등을 보전하고 지속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중소기업은 국가 경제의 핵심이며 고용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므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업승계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업의 안정성과 경쟁력이 약화되고, 투자가 억제되며 기업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의 장애요인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주요 장애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 부담: 상속세 및 증여세 등 조세 부담이 높아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정부 정책 부족: 가업승계 관련 정부 정책이 부족하거나 미흡하여 가업승계를 어렵게 합니다.

경영 후 악화: 가업승계 후에 기업 경영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어 승계 과정이 어려워집니다.

가업승계 의지 부족: 후계자의 의지나 능력 부족으로 인해 가업승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제 개선 및 정부 지원책을 통한 가업승계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가업승계의 장애요인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원활한 가업승계를 원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가업승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가업승계를 가로막는 주된 장애 요인은 무엇일까요? 중소기업중앙회 「2019 가업승계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가업승계 과정에서 겪었거나 예상되는 주된 어려움으로는 가업승계시 상속세 및 증여세 등 막대한 조세부담 우려(77.5%)'이고, 다음으로는 ‘가업승계관련 정부 정책 부족 (49.0%), 가업승계 이후 경영악화(거래처 축소 등) (26.1%)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생각하는 주된 가업승계 방식으로는 주된 가업승계 방식으로, ‘일부 증여 후 상속’이 39.4% > ‘아직 결정하지 못함’ 25.3% > 증여(생전) 21.7% > 상속(사후) 2.1%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아직 결정하지 못함’을 제외한 분석으로는 증여를 포함한 승계를 계획하는 경우가(일부 증여후 상속 포함) 79.1%로 상속만 하는 경우(사후상속)보다(13.5%) 65.6%p 높았습니다.

이는 제도 도입 초기보다 가업승계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으며 1세대 창업자의 고령화에 따른 사전증여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가업승계의 두 축인 ‘가업상속공제’제도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상호간의 조화를 이루도록 제도의 취지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